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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ITFIND
[2020.03.10]
(주간기술동향 1937호)
OECD의 인공지능 권고안 주도를 위한 일본의
전략
조장은 (도쿄대학 프로젝트 부교수)
– 2019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을 개발 및 활용하는데 있어 국제사회가 공유해야할 기본적인 가치를 정한 인공지능 이사회 권고안(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AI)을 공식 채택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수립된 최초의 인공지능 권고안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이번 권고안 채택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특히 권고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한국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 또한 일본이 OECD의 인공지능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정부가 OECD 인공지능
권고안 협의 과정을 주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했는지 일본 정부의 전략을 알아보고 국내 정부기관의 국제협력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